중국이 춘제(설날) 전에 도시·농촌의 일정소득이하 서민 74000만명에게 90억위안(1조 8000억원)의 현금을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중국 인민정부와 재정부는 지난 9일 이 같은 일회성 보조금지급을 결정하고 춘제전에 조속히 집행하도록 각 지방정부에 시달했다. 보조금은 농촌의 일정소득 이하 서민에게는 1인당 100위안, 도시 서민에게는 150위안이 지급되며 건국전 입당한 노(老)당원에게는 180위안이 지급된다. 중국이 이같이 대규모로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민심수습과 함께 내수확대를 위한 소비진작책의 일환으로도 분석된다. 중국 정부는 이에 앞서 귀향 농민공의 농기계구입, 기술훈련 등 정착지원을 위해 100억위안을 투입키로 했다. 또 2월부터는 컬러TV, 냉장고, 세탁기, 휴대전화 등 4대 가전을 사는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가전하향(家電下鄕)’정책을 전국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7~28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앙농촌업무회의에서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농촌소득보조금의 지급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적 경기침체가 7억 농촌 인구의 생계에 타격을 주고 있으며 농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안정적인 식량 가격 유지와 일자리를 잃은 농민공의 재취업 지원임을 인식했다. 회의를 주재한 후이량위(回良玉) 국무원 부총리는 농촌지역 주민의 연간 순소득이 8% 늘어난 4700 위안에 달해 최근 6% 이상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올해에는 이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