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생산비 절감을 위해 토양 검정을 통한 주문비료 사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 비료가격 조정시 농민단체 참여로 투명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유기질비료와 부산물비료를 유기질비료로 통합 추진하고 축분비료의 품질향상을 위해 미생물제제 연구결과의 산업화가 추진된다. 특히 2012년 유기질비료산업을 8845억원 규모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2013년 화학비료 사용량 40% 감축 화학비료의 주요 수출품목 확대 및 수출국 다변화 추진으로 2012년까지 수출 7억불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토양비옥도 증진을 통한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으로 농가경영비 부담을 완화키 위해 2013년까지 화학비료 사용량 40%를 절감해 나가기로 했다. 화학비료 수출확대를 위해 수입원자재의 안정적 확보와 남미 등 신규시장 개척에 나선다. 이를 위해 해외광산 개발 및 북한의 인광석 광산개발 등을 통한 원자재를 확보키로 하고 관련업계, 통일부 등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해외광산 개발은 원자재 수급 및 가격안정을 통한 국내 비료가격 인상요인 억제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바이오연료 작물 등에 적합한 비료와 동남아 토질·환경에 적합한 수출 전용 비종을 개발해 수출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 수출시장개척을 위한 산·관·연 협의회 구성 - 팜 농장 등 바이오연료 작물용 복합비료 개발 3년, 15억(2009년 5억원) ◈토양검정 확대 & BB비료 개발 화학비료의 효율적 감축을 위한 방법으로 토양검정 확대 및 BB(토양성분에 맞는 주문형 맞춤비료)비료 개발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농협을 통한 토양검정을 실시하고 농지별 적정 비료 소요량을 산정하게 된다. 또 화학비료 대체 활용을 위해 녹비작물 재배면적 확대 및 종자 자급기반 확충에 나서 2015년까지 헤어리벳치, 녹비보리 종자 등을 국내에서 조달해 수입물량의 50%이상을 대체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 화학비료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원자재 구매자금을 융자지원에 나서고 비료가격 조정시 농민단체 참여로 투명성 확보 및 대농가 이해를 도모키로 했다. 제4종 복합비료(액상비료)중 수도작 농가가 사용하는 비종(2품목)은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 토양검정 2008년 21만건 → 2012년 30만건 - 원자재구매자금 지원 1300억원(연리 1%, 이차보전 2010년 반영 목표) ◈2010년 지방비부담 의무화 추진 유기질비료 및 부산물비료의 개념을 정리해 유기질비료와 부산물비료를 유기질비료로의 통합을 추진한다. 지원체계도 개선돼 2009년부터 공급가격이 단일화(정액지원)되고 타지역 반입 비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원된다. 또 벌크로 공급되는 물량도 지원대상에 포함됐으며, 지원액 중 일부를 살포비용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유기질비료 지원효과에 대한 종합검증이 실시된다. 이를 위해 수도작 농가의 유기질비료 사용효과 분석연구를 추진하고 유기질비료 수입원료에 대한 HSK분리로 수출입 동향 등 관리체계를 2010년까지 확립키로 했다. 유기질비료와 화학비료의 효과적 혼합시비 기술 개발에 나선다. 작물별로 녹비, 유기질비료 사용에 따른 화학비료 사용량과 감축량 등 혼합시비시의 적정 시비 매뉴얼을 개발·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미생물제제 산업적용 시범사업 도입 유기질비료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MDF 목재분 등 혼입 사전차단을 위한 원료수불대장 비치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 비료 제조업 등록을 위한 액비시설기준에 분뇨저장조, 고액분리기, 발효조, 혼합조, 액비저장조 등을 추가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2013년부터 축분비료의 품질향상을 위한 미생물제제 연구결과의 산업화 적용 가능성 평가를 거쳐 양산시설적용을 위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또 고성능 축산분뇨 분해 미생물 및 발효기술 개발을 위해 산·학·연 공동과제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2억원을 투입해 새로운 비료 개발에 나선다. 패화석비료 공급확대로 굴 패각의 재활용을 통한 환경보호 및 관련 산업 활성화도 도모한다. 아울러 가축분뇨 발효비료(액비)중 질소성분이 0.3% 이상일 경우 농경지 살포시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액비 질소함량 기준을 0.3%에서 0.1%로 완화키로 했다. - 화학비료와 유기질비료 혼합시비 기술개발 2009년 1억원 - 고성능 축산분뇨 발효기술 보급 시범사업 3년 5억(2009년 2억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