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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구입자금·농기계생산비축자금 확대

[테마기획Ⅱ]농자재산업 분야별 중·장기 발전대책 - 농기계

뉴스관리자 기자  2009.01.04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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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산업의 발전대책 방향은 밭농사 기계화 추진과 수출 지원이 핵심이다. 내수안정을 위해 농기계구입자금과 농기계생산비축자금도 확대한다. 농기계 수출은 2000년 무역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이후 매년 20% 내외의 고속성장을 이룩했다.

내수가 위축되는 현 상황에서 수출이 기업의 생존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도 농기계 수출활성화 지원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설정했다.

농기계수출 목표는 2012년까지 10억불이다. 이를 위해 핵심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주력 수출시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추진전략으로 ▲수출유망지역 유력거점 확보 ▲수출용 농기계R&D 촉진 ▲해외 판촉 지원 등 판촉강화 등이다.

◈수출유망지역 유력거점 확보

농기계의 특성상 실연위주의 판촉이 일반적이고 이후 안정적인 A/S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소규모 실적에 현지거점 확보에 부담이 너무 크다. 대기업도 딜러 체제로 업무 협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수출 유망국가에 상설전시장과 같은 현지거점을 미국, 호주, 일본, 필리핀, 독일 등에설치·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현지거점이 설치되면 상설전시 및 임시 물류보관 창고 등으로 활용하게 된다.

또 바이어 공유 등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확대와 효율적인 A/S로 신용도 제고 및 실질적인 수출효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현지거점 설치 2012년까지 60억원

◈수출형 농기계 R&D 지원 현실화

미국의 배기가스규제(Tier-Ⅳ)에 기준에 맞는 청정엔진 개발을 지원하고 중소형기계의 현지적용형 모델 개발에 나선다. 청정엔진이 개발되면 중국산 중저가 제품과 차별화로 수출시장이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중국 현지 특성에 맞는 콤바인 개발도 지원한다.

정부는 측면지원도 강화해 RPC 등 수확후처리설비(플랜트) 수출시 기술지원과 OECD 트랙터 시험평가 및 KOLAS 국제공인시험 확대 등 수출용농기계 시험평가 지원에 나선다.

국내 농기계의 해외시장 개척 및 박람회 참가비 지원도 확대한다. 매년 3개 해외박람회 참가에 2억원을 지원하던 것을 7개 박람회 5억원으로 늘렸다. 특히 SEMSTA(서울국제농기계박람회)의 지원비용을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 농기계 R&D 지원 2012년까지 1105억원
- 해외시장 박람회 참가 등 2012년까지 32억

◈밭농사용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밭농사용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로 농가 부채 없이 기계화를 촉진하고 국내 밭작물 농기계의 신규수요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2009년 40개소를 추가하고 2012까지 350개소로 확대하는 계획이다.

사업단가 인상 등에 따른 지원조건도 개선해 지자체 부담 완화 유도한다는 방안이다. 국고보조율을 2008년 8억원(50%)에서 2009년 10억원(50%), 2010이후 15~20억원(70%)까지 개선한다는 복안이다.
임대사업소 중심의 A/S 체계 확충으로 국내 부품산업 활성화도 도모하고 한국농업대학을 통해 시·군 임대사업 담당자에 대한 운영기술 교육을 실시한다.

2009년 정비기능사 양성 등 15개 과정 1480명을 교육하고 신규 과정으로 농기계 구입·매각 등 운영요령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밭작물 임대사업 5411억원(2012년, 국고 3678억, 지방비 1,733억)

◈내수기반 구축…농기계 융자제도 개선

내수시장 안정 기반 구축을 위해 농기계 융자제도를 개선한다. 전업농의 대형농기계 신규 대체시 초기 구매자금 부담을 크게 완화하는 등 농기계구입자금 확대로 안정적 생산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농기계 생산비축자금 지원 확대로 농기계 가격 안정을 유도하고 농기계 가격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1000만원 이상 농기계는 농업종합자금으로, 1000만원 미만 농기계는 정책자금 이차보전사업으로 지원한다. 융자상한액은 트랙터 90마력, 이앙기 6조, 콤바인 5조를 기준으로 결정키로 했다.

또 농협의 농기계은행사업 활성화로 영세농 농기계 수요를 충족시키고 2010년부터 ‘무인헬기 공동방제’사업을 임대사업에 추가해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2년까지 무인헬기 200대를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 농기계 구입자금 2009년 이후 매년 6000~7000억원(2009년 7100억원)
- 농기계 생산비축자금 2009년 600억, 2010년이후 100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