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식품부의 2009년도 소관예산(기금)의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의결을 거쳐 14조 5161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2008년 추경을 제외한 13조9549억원 보다 4.0%(5612억원) 증가한 규모다. 한·미 FTA 유보(3801억원), 쌀 변동직불금(2538억원) 불용액을 제외하면 전년대비 9.0%(1조1951억원) 증가했다. 농어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화학비료와 친환경비료 지원 사업비도 큰폭으로 늘었다. ◈농업종합자금 이차보전사업으로 전환 새해 농림수산식품 분야별 예산은 농업·농촌 12조364억원, 수산업·어촌 1조4984억원, 식품업 4739억원, 기타사업비 681억원, 기본경비 4393억원 등이다. 정부안보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680억원 증액된 2조1923억원으로 책정됐다. 또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과 화학비료가격 지원사업도 각각 250억원, 368억원이 증액돼 1450억원, 1508억원으로 정해졌다. 친환경비료 지원사업도 1128억원에서 1869억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재정에서 직접 융자해 왔던 농업종합자금 1830억원을 농협자금으로 대체해 이차보전 (31억원)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재정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 할 수 있도록 했다. ◈가예산 배정제도 활용 재정 조기집행 고질적으로 불용돼 왔던 사업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의 경우 당초 정부 예산안 편성 시 쌀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높아져 3000억원의 소요예산을 삭감했다. 한·미FTA 대책 예산도 국회 비준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222억원에서 1895억원으로 감액 조정됐다. 신규사업으로 초년도 사업비가 과다하다고 지적된 해외농업개발비(510억→240억원), 한식세계화(200억→100억원), 시군유통회사(366억→220억원) 등은 삭감됐다. 반면 김치 종주국으로서 역량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김치연구센터 설립을 위해 신규로 30억원의 자금이 투입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업에 대한 실질적 재정지원도 지난해 5612억원(4.0%)증가분에 이차보전으로 내년도 증액되는 농수협자금 융자 사업비를 감안시 실질적 농어업 융자지원자금 2조6000억원이 추가돼 증가율은 22.1%에 달해 국가 재정증가율을 상회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