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식품부 내 농자재산업 육성을 총괄하는 전담부서 ‘농자재산업과(가칭)’신설이 추진된다. 국산 농자재개발과 수출 등 을 위한 보조·R&D 사업이 강화돼 2012년까지 보조금 1조9000원과 융자로 3조7000억원 등 총 5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2009년 농기계 구입자금이 지난해보다 1770억 늘어난 7100억원이 지원된다. 농기계생산비축자금도 200억원 늘어난 600억원을 지원한다. 생물농약 방제사업에 8억4000만원을 신규 지원하고 벼농사용 무인헬기 임대사업에 100억원을 지원한다. 비료 원자재 구매에도 연간 1300억원이 연리 1%로 융자 지원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강한 농식품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농자재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해 지난해 말 발표했다. 농기계, 종자, 화학·유기질비료, 농약, 시설자재 등 각 산업별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책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 대책의 핵심은 투융자계획과 전담부서의‘농자재산업과’의 신설이다. 농촌진흥청도 농자재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작업에 나서 고시는 31종에서 20종으로 줄이고 훈령은 7종에서 2종으로 통폐합했다 ◈농자재 가격안정 위한 근본 처방책 ‘농자재산업 발전대책’은 국제 금융위기 및 에너지작물 재배 증가로 농자재 수요가 늘어나고 가격이 급등한데 따른 농업경영비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 제2차관을 단장으로‘농가경영안정 T/F’를 구성했다. 또 가격보조지원 등의 단기대책보다는 근본적인 대책마련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0월부터 관련기관 및 협회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이 회의에는 주관부처인 농식품부를 비롯해 농진청, 농촌공사, 농협중앙회, 농자재산업협회, 농기계조합, 부산물비료협회, 비료공업협회, (주)남해화학, 작물보호협회, (주)경농, 작물유전체기능연구사업단, (주)신젠타 등의 관계자가 참여했다. 농식품부는 이 회의를 통해 농가 부담완화를 위한 장·단기 농자재 가격안정 대책과 근본적인 처방으로 농자재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지난해 말 발표했다. ◈농자재산업 육성전략 부재 해소 ‘초점’ 농식품부는 ‘농가경영안정 T/F’회의 등을 통해 파악한 국내 농자재산업의 문제점으로 농자재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육성전략 부재와 협소한 시장규모와 업체의 영세성을 꼽았다. |
| 정부차원의 육성전략이 부재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는 농자재 수요자 중심의 정책 기조가 민간의 신규 기술개발 및 시설확충에 대한 투자의지와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산업분류(기계·화학·생명산업 등) 및 관리체계상 소관 부처가 분산돼 농식품부 단독으로 효율적 산업육성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진단이다. 농식품부내 전담부서 부재를 해결과제로 인식한 점도 이번 대책의 특징이다. 이와 함께 생력형·자원절감형 고성능 농자재에 대한 국내외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 될 전망이지만 국내 업체는 글로벌시장을 겨냥할 만큼의 기술과 자본력을 보유한 업체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도출됐다. 590개 업체 중 50인 이하가 87%에 달하고 매출 10억원 이하가 40%에 달한다는 것이다. 외형상 규모는 물론 산업구조가 취약해 질적인 성장에 한계를 보이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농자재산업의 현주소라는 판단이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에서 농자재산업을 발전시켜 ‘강한 농식품산업’을 뒷받침하고 고부가가치 농자재를 개발해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담아냈다. |
농식품부는 또 기후변화대응·환경규제 등의 새로운 위협요인 대두와 농자재 관련 R&D 투자 및 성과 미흡도 농자재산업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고유가와 CO2(이산화탄소) 감축의무와 환경규제 등 농자재산업 환경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에너지·자원절감형 농자재와 환경친화형 대체재 개발에 지원을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농자재 R&D 투자는 농림전체 R&D의 10% 수준, 농자재 매출액 대비 1.4%에 불과해 미래발전에 대한 투자가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구 성과가 미흡하고 산업적 양산체로 이어지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농자재산업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한 핵심기술 선정 없이 농가중심의 현장애로형 소규모·다품목 R&D 투자가 추진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농자재산업 발전대책에는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先(선) 투자전략(산·학+농가) 수립 後(후) 지원’의 성과 지향적 투자를 강화했다. ◈‘가격안정책’과‘산업육성책’ 동시 추진 농식품부는 농자재산업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농업계 요구사항을 반영한 ‘농자재산업 발전대책’은‘가격안정책’과‘산업육성책’을 동시 추진해 농가경영안정 추구에 목표를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산업·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과 신성장 동력화, 에너지·자원 절감형 농자재개발로 농가·농기업 상생, 타 부처 연계사업의 활용성 제고 및 상호보완 영역 발굴·집중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종합 추진 전략은 ‘농자재 가격안정’과 ‘농자재 산업발전’으로 나눠진다. 농자재 가격안정은 사료와 비료, 유가 3가지 품목에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 대책이 마련됐다. 사료와 비료, 유류가격 안정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료가격안정대책]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와 해외자원 개발 옥수수 등 곡물 국제가격이 지난해 7월을 정점으로 하락 추세이지만 고환율로 인해 사료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정체하고 있다. 단기 안정대책으로 특별 사료구매자금 지원을 1조5000억원으로 확대했다. 무관세 원료 품목도 3개 품목에서 19개 품목으로 늘리고 사료부가세 영세율 적용기간을 2011년까지 연장했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조사료 재배면적을 2007년 16만4000ha에서 2012년 37만ha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예산을 확보해 동계 사료작물 사일리지 제조비 등 지원 단가를 상향조정하고 제조비 지원대상을 하계사료작물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민간업체의 해외 사료자원 개발 지원도 추진키로 했다. 내년도 농지관리기금을 통해 융자금을 확보해 민간업체 해외 사료자원 개발시 장기 저리 융자 지원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축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사료가격 안정기금’도입과 농가 특별 사료구매자금 1조원 추가는 검토과제로 남겨두고 연구용역 등을 실시키로 했다. 배합사료 안정공급을 위한 산업체 발전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
토양개량제 분상을 입상으로 전량 공급 원자재값 폭등으로 화학비료 가격이 지난해 6월 19일 이후 62% 상승했지만 요소비료는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화학비료 가격은 높은 수준이다. 단기대책으로 화학비료 가격 추가상승분 1005억원의 80% 지원과 유기질비료의 지원을 확대했다. 특히 2009년 유기질비료는 물량을 210만톤으로 늘려 총 1218억원을 지원한다. 중·장기대책으로는 석회 및 규산질 비료 등 토양개량제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2009년부터 분산(粉狀)을 입상(굦狀)으로 전량공급하기 위해 49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토양의 지력증진을 위해서도 자운영 등 녹비작물 재배 확대에 따른 지원자금 159억원이 투입된다. 퇴·액비 유통 촉진 등 자연 순환농업 활성화 추진을 위해 퇴·액비 유통조직을 2007년 13개소 148억, 2008년 20개소 320억, 2017년까지 2951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유류가격안정대책] 고효율 에너지 절감형 난방기 보급 확대 국제 원유가는 2007년보다 하락했으나 고환율의 영향으로 농업용 면세유 가격은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유가연동보조금을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열난방 등 고효율 난방기 확대보급을 위해 945억원을 지원한다. 농가 에너지 절감기술 확대의 일환으로 2009년 신규사업으로 에너지 효율화사업과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난방기 등을 확대 보급키로 하고 각각 260억원과 522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검토과제로 시설원예분야 지열난방시설(지열히트펌프)을 2012년까지 매년 예산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
농식품부는 농자재가격 안정대책 이외에도 농기계임대사업 확대, 고품질·저비용 쌀 생산·유통시스템 구축, 제2녹색혁명 추진계획 수립, 해외농업자원 개발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농산물 선물거래 확대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 가운데 농기계임대사업은 농협이 추진하는 벼농사용 이외에 밭농사용 농기계임대사업은 현재 92개소를 2012년까지 350개소 확대할 방침이다. 고품질·저비용쌀 생산·유통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들녘별 품종을 통일하고 농기자재 공동구입, 적기이앙 및 수확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해외농업자원 개발을 위해서는 민간주도 프론티어 사업을 추진해 성공모델로 개발하고 범정부 차원의 ‘해외농업개발 협력단’을 구성해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투자보장 확보 등 외교적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원예, 축산, 농자재 등 분야에서 우리기업 현지시장 공략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품목별 ‘핵심과제·수출·R&D’ 발전방향 농식품부는 농기계·종자·비료·농약·시설자재 등 5가지 품목별로 각각 기술개발, 수출 등의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동시에 육성책을 제시했다. <표 1> 농식품부는 이번 농자재산업 발전대책이 시행되면 중소형 농기계는 10억불, 채소종자 등은 2억불, 복합비료 7억불 등의수출을 달성하고 농약은 제네릭농약으로 수입대체 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농산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농자재산업 육성책은 다음과 같다. [농기계] 수출용 농기계 R&D 지원규모 현실화 밭농사 기계화를 본격 추진키로 하고 지자체(시·군) 중심의 농기계임대사업을 2012년까지 총 54000억원을 투입해 350개소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
내수시장 안정 기반을 위해서는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확대를 통해 안정적 생산기반을조성하고농기계생산비축자금지원 확대로 농기계가격 안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 농기계 구입자금 2008년 5330억원 → 2009년 7100억원 - 농기계 생산비축자금 2008년 400억원 → 2009년 600억원 - 밭작물 기계화 촉진 2009년 200억원 - 수출용농기계 R&D 지원 2009년 45억원 [종자] 산·관·학 공동연구사업단 우수품종 개발 품목별 국산품종 시장점유율 제고를 통한 대외 로열티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에 따라 전략대응 품목을 선정해 산·관·학 공동연구사업단을 추진해 국내 우수품종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로열티 대응 채종·육묘 지원도 강화해 과수, 채소, 화훼 등 채종기반 확충을 지원하고 고부가 백합구근의 채종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을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특히 아시아 종자시장 선점을 위한 GMO·교배종 등 수출품종 육성과 해외시장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또 민간역량 강화를 위한 ‘첨단육종 공통기반기술 R&D" 지원을 강화키 위해 병리검정 등 기초·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식량과 사료 등 경종작물의 민간참여도 검토키로 했다. - 수출용 품종육성 R&D 지원 2009년 80억원 - 종자수출활성화 사업 2009년 6억원 [비료] 축분비료 품질향상 미생물제제 산업화 추진 비료산업 발전대책으로는 화학비료의 효율적인 감축을 위한 토양검정 확대 및 BB비료 개발, 원자재 안정적 확보, 복합비료 신흥 수출시장 개척, 유기질비료 품질향상 및 생산기술 개발 등이 핵심과제로 선정됐다. 비료가격 조정시 농민단체 참여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제4종 복비중 수도작 농가가 사용하는 비종 2품목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방안으로는 제조업체 구매자금 융자지원으로 수입대금 결재 원활화를 도모하고 바이오에너지 생산지역 남미와 호주 등의 시장을 개척키로 했다. 축산분뇨 유기질비료의 품질향상을 위해 미생물제제 연구결과의 산업화를 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기능성 평가를 거쳐 시범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비료제조업 등록을 위한 액비시설기준을 마련하고 유기질비료에 MDF 목재분 등의 혼입 사전차단을 위한 원료수불 대장 비치 의무화를 추진키로 했다. - 원자재 구매자금 지원 연간 1300억원(연리 1%, 이차보전) - 팜 농장 등 바이오연료 작물용 복합비료 개발 2009년 5억원 [농약] 생물농약 신규 지원 및 등록규정 간소화 농약분야의 핵심과제로는 미생물·천적 등 생물제제의 효능제고,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종합 농업환경관리 서비스업 육성, 공동방제(무인헬기) 사업확대 등이다. 천적과 생물농약 가격지원을 통한 화약농약 절감을 위해 천적방제는 국고보조를 감축하되 적용면적을 2012년까지 3000ha로 확대키로 했다. 2009년 생물농약 방제를 신규 지원하고 2012년까지 2만5000ha까지 생물농약 방제를 적용키로 했다. 또 안전성 평가비용 지원 등을 통해 2012년까지 생화학농약 3개 제품 개발을 추진하고 미생물 농약 개발확대, 생물농약 등록관련 규정 간소화 등도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 생물농약 방제지원 2009년(신규) 8억4000만원 - 천적활용 방제지원 2009년 36억5000만원 - 벼농사용 무인헬기 임대사업 2009년 100억원 - 생화학농약 R&D 지원 2009년 30억원 - 미생물농약 현장적용 기술개발 2009년(신규) 15억원 [시설자재] 한국형 유리온실 개발, 지열난방 보급 확대 시설자재산업 육성책으로는 한국형 유리온실 등 첨단온실 산업 육성과 지열난방 등 에너지절감 시설보급 확대, 비닐·파이프 고품질화 등이 추진과제로 선정됐다. 한국형 유리온실 모델개발 및 보급은 농촌공사에 맡게되고 지열난방시설은 연간 1000억원 수준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와 협의키로 했다. 또 태양열 잠열축열지중변온시스템, 폐식용유를 이용한 농업용 난방기, 유기성 농산폐자원 활용 에너지 개발 등 R&D투자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
또 하우스용 파이프 KS규격 및 필름 표준규격 개정을 1월 완료해 불합리한 유통관행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2009년 260억원 - 시설원예 지열에너지 보급지원(지식경제부) 2009년 945억원 ◈2012년까지 4년간 총 5조6000억 투입 농식품부가 제시한 농자재산업 발전대책과 관련한 투융자계획<표2>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1조4000억원, 총 5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보조 R&D 지원은 1조9000억원으로 35%를 차지한다. 또 2008년 대비 2009년 농자재산업 관련 예산은 55% 증액<표3>됐다. 이 가운데 신규사업이 전체 예산의 6.5%(904억). 특히 기존의 가격안정 대책사업 예산이 대폭 증액돼 4987억원에 달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농자재산업 발전대책이 시행되면 2012년까지 산업규모가 34% 성장<표 4>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수출은 8억불에서 18억불로 125% 증가하고 로열티포함 수입 대체 효과는 연간 530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고용창출도 7870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담부서 신설과 지원체계 조정·강화 농식품부는 농자재산업 발전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서는 농자재산업을 총괄할 수 있도록 부내 관련기능을 조정해 농자재산업과(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 분야별 수출활성화 지원체계와 R&D 및 정책사업 추진체계를 개편키로 했다. 현재 농기계와 종자는 농생명산업팀, 비료와 농약은 친환경농업팀, 온실시설은 채소특작과로 분산돼 있다. 특히 축산기자재와 온실부자재는 담당과 자체가 부재한 실정이다. 이번 농식품부의 계획대로 농자재산업과가 신설될 경우 각 산업별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정책 지원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연계기관 간 전담 역할을 조정 및 강화하기 위해 핵심과제는 농식품부에서 총괄하고 미래기술은 농진청, 수출과제는 aT에서 전담조직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계·화학·철강 및 마케팅 지원책은 관련 지식경제부, 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과 정례적인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타 부처 연계사업 및 R&D는 범부처적 협의 지원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고시·훈령 38종 → 22종으로 통폐합 농촌진흥청은 농자재관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농자재 제도개선 TF’를 구성했다. 특히 농약, 비료, 친환경농자재, 유전자원(종자) 등 4개 분과별 T/F팀을 구성하고 농자재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작업에 나섰다. 이번 T/F팀은 지난해 11월 13일 관련분야 전문가 및 협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하고 올해 5월말까지 농자재 관련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농자재 제도개선 TF팀은 농진청과 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농촌경제연구원, 경기도청, 농협중앙회, 농약·비료·종자 관련 협회 등 35명으로 구성됐다. TF팀은 2차례에 걸친 회의 결과를 토대로 농약관리법, 친환경육성법 등 5개 법령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법적근거가 동일하고 유사한 성격의 고시 31종을 20종, 훈령은 7종에서 2종 등 총 38종의 고시·훈령을 22종으로 통폐합해 단순화했다. ◈분야별 공청회 거쳐 5월말까지 법 개정 앞으로 T/F팀 농약분과에서는 판매기록 의무화, 안전사용기준 개선, 농약 등록기준 강화 등의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비료분과는 유기질비료 등의 품질 강화를 위한 장부 비치 의무화 방안을 검토한다. 친환경농자재분과에서는 사후관리 강화방안으로 목록공시 자재의 품질관리 및 벌칙 기준 마련 등이 검토된다. 또 유전자원(종자)에 대해서도 육성보상금 기준 현실화, 국외 반출 등급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광하 농진청 농자재관리과장은 “제도개선의 핵심은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자재를 공급하고 불법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제도개선 및 법령 정비는 분야별로 간담회와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걸쳐 내년 2월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법 개정 시기는 5월이 될 것으로 전망 된다”고 밝혔다. ◈빠른 시일 내 ‘농자재산업과’ 신설돼야 농식품부의 농자재산업 발전대책은 모처럼 농산업계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료 분석과 함께 구체적인 육성책이라는 것이 TF 참석자들과 관련업계의 반응이다. 정학수 농식품부 차관은 지난해 12월 11일 농기계조합이 개최한 ‘농기계인의 밤’에서 “강한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경쟁력 있고 우수한 농자재 산업이 뒷받침 돼야 한다”며 “정부는 가능한 선에서 농자재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이번 농자재산업 발전대책은 농식품부 내에서도 힘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농식품부는 농자재 수요자 중심의 정책기조로 농산업계의 육성보다는 농가의 경영안정에 정책지원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농자재산업 발전대책은 산업계에 생산·가동·수출보조 등 직접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자재산업 발전대책이 주목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동안 농자재업계가 주장해온 농자재산업을 아우르는 전담부서 ‘농자재산업과’ 신설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를 반영함으로써 획기적인 일로 평가 받기에 충분하다는 진단이다. 특히 발전대책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 전담부서가 설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