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농업에 관련하여 관심을 끌었던 사건들을 보면 역시 예년이나 다름없이 다사다난했다는 생각이 든다. 축산과 관련하여 3월부터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와 그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인 어려움이 많았다. 애그플레이션으로 인한 사료가격의 상승 역시 축산농가에 어려움을 가중하였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한미 FTA체결 문제는 그 유명한 촛불시위라는 문화를 만들어 내기에 이른다. 장관이 바뀌고 국정조사가 있었다. 연초부터 각종 농자재가격의 상승으로 농업생산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의 농자재 원료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들이다. 이러한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다보니 관련 산업들은 농자재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고, 농자재가격의 상승은 그대로 농산물 생산비의 증가로 이어졌다. 올한해 농민들이 당면했던 가장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풍년기근이라는 말이 나온다. 농사는 풍년인데 농사꾼의 소득은 풍년에 걸맞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인데, 각종 농자재이용비용은 증가한 반면 농산물 가격은 수요 감퇴와 생산량 증가로 오히려 낮아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쌀직불제 지원금의 상당부분이 부당 수령되었다는 사실이 더욱 농민들을 아프게 하고 있다. 농민들의 부채문제는 여전히 정책도마에 올라 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 농업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농촌진흥청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정부 출연연구기관화, 민영화된다는 이야기가 지상에 보도된 이후 지금까지도 이 조직이 어디로 가는지 잘 아는 사람이 없다. 수백 명의 직원 감원과 조직변화에도 불구하고 내부 직원들조차 자신들의 앞날을 예측할 수 없어 동요는 가라 않지 않고 있다. 농협중앙회의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질책은 이제 더 이상 농협개혁을 미룰 수 없다는 메시지이다. 개혁을 위한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의지 또한 강한데 얼마나 농민들이 원하고 국가가 원하는 모습으로 환골탈태할지는 미지수이다. 과거 농협을 일대 혁신,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과 대응이 있었지만 그 결과가 지금의 상황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적인 일들도 많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각 지방자체단체에서 독자적인 농업정책들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남은 적극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있다. 화순의 경우 독자적인 농산물 브랜드, ‘ 자연속愛’ 를 만들었고, 의령에서는 칡한우 자조금을 조성하였다. 경기도에서는 쌀가공식품 육성에 박차를 가하는 등 지자체의 다양한 노력이 농업의 희망이 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는 공세적인 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수출농업의 지원과 육성에 매진하고 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우리도 외국에 우리 농산물을 팔자는 것이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대응한 녹색성장에 우리 농업이 중심이 되자는 의지가 강하다.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자연 순환적인 농업과 사회건설에 관심과 정책을 집중하고 있다. 식품산업을 새로운 농업성장의 축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방향과 의지는 미래 우리 농업에 희망이 될 것이다. 우리의 농업도 마찬가지이다. 기초적인 자원이 선진농업국에 비해 우수하지도 풍부하지도 않다. 그렇다고 좌절할 수는 없다. 이 상황을 극복해야한다. 선택과 집중, 강한 의지와 노력만이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 보름여 남은 2008년 말미, 세상 살맛나게 하는 것은 절망하는 것보다 희망의 불씨를 살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