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어 당초 정부가 제출한 283조8000억원보다 7000억원이 늘어난 284조5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또 종부세법 개정안 등 각종 감세법안도 처리했다. 내년 예산의 경우 순계 기준(회계간 중복상계분을 제외한 규모)으로 217조5000억원이다. 이는 올해(195조1000억원)에 비해 22조4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지난달 3일 정부가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비해서는 1000억원 감소한 규모다. 국회는 핵심 쟁점이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및 남북협력기금 관련 예산을 줄이는 대신 금융위기 극복과 중소기업 지원에 예산을 배정했다. 국회는 또 예산안 처리에 앞서 부수 법안인 주요 감세법안들도 김형오 국회의장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16개 감세법안 가운데 13개 법안을 직권 상정해 통과시켰다. 민주당과 민노당의 불참 속에 표결 처리된 감세법안은 △종부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관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이다. 김형오 의장은 다만 △농어촌특별세법 폐지법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법안 △주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3개 감세법안은 “내년 예산과 직접 관련성이적다” 며 직권 상정하지 않았다. ◆중기·금융시장 지원 4조 육박 새해 예산안 특징으로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금융 부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올해 대비 878.3%, 정부안 대비 61.9% 늘어나 강화됐다. 올해 4025억원 수준이었던 중소기업 금융지원 및 금융시장 안정 강화 관련 예산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2조4327억원으로 늘어난 뒤 국회 수정을 거쳐 3조9377억원으로 확정됐다. ◆일자리 창출 예산 4조8655억 올해 3조4467억원이던 일자리 관련 예산은 정부안에 4조6365억원으로 대폭 늘었고 다시 국회 수정을 거쳐 4조8655억원으로 늘어났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에 1조3698억원이 투입된다. 청년층의 취업 능력을 높이기 위해 잡-트레이닝(Job-Training) 강화에 4634억원, 직업능력 개발 지원에 1조6087억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1조2322억원이 각각 책정됐다. 청년2만2000개 등 단기 일자리 관련 예산도 국회 논의를 거치면서 607억원이 추가 배정됐다. ◆SOC 예산 올해보다 26% 증가 사회간접자본(SOC)과 관련된 내년 예산은 총 24조6837억원. 당초 정부안 24조8148억원에 비해서는 0.5% 가량 줄었지만 올해 19조5869억원 보다는 26%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 5년간 평균 SOC 예산 증가율 2%를 감안하면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고속도로 1조4544억원, 철도 3조7145억원, 도시철도 8729억원 등 도로·철도 건설 관련 예산이 56.5%, 56%, 33.8%씩 각각 늘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