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까지 농어촌 공간 정비부문에 2조5000억원, 농어촌 서비스 공급부문에 1조 5000억원, 산업활성화에 2조원 등 총 6조원이 투입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4일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기초생활권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및 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 대책은 지난 8일에 열린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읍·면단위로 2017년까지 보육·운동·생활편익 시설을 갖춘 복합커뮤니티센터 200개소가 설치되며, 농어촌 뉴타운 역시 내년에 시범적으로 5개소를 추진한 후 2017년까지 53개소로 확대한다. 또 기존 농어촌마을을 영농·생활권 단위로 권역화해 2017년까지 1000개 권역에 대해 생활환경정비, 경관개선, 소득기반확충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법령 제정과 ‘농어촌영향평가제도’ 도입도 2010년 이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신활력사업 등 농어촌 관련 7개 사업을 2010년에 포괄보조로 통합해 시·군별로 복합산업화를 추진해 나가고 산업육성예산의 40% 가량을 인력양성·기술개발·지역 마케팅 등 산업역량 강화 분야에 투입할 계획이다. 향토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농업인 공동투자 식품기업을 2012년까지 50개소를 육성하고, 올해 300억원의 농식품 분야 전문투자펀드도 2011년까지 1000억원 규모로 확대키로 했다. 또 현재 11개인 광역 농식품 클러스터를 2016년까지 100개로 늘리고 한과·전통주 등 향토식품 업체에 대한 시설 현대화 지원도 추진된다. 현재 6개에 불과한 지역특화단지를 2013년까지 40개 소로 늘리고 시·군별 농공단지 지정 가능면적을 현행 166만㎡에서 200만㎡로 확대키로 했다. 20년 이상 된 119개 노후단지에 대한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한계농지에 대한 소유규제를 폐지하고 농지 전용절차를 대폭 완화해 각종 산업·휴양시설과 녹색에너지사업 투자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