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한 해 농자재산업의 이슈 키워드는 가격. 상반기에는 유가와 원자재값 급등, 하반기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환율폭탄으로 농자재업계를 IMF이후 최대 위기로 내몰았다. 가격인상을 놓고 벌인 화학비료 납품중단은 단연 화두였다. 여전한 널뛰기 환율은 농자재업계의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2009년 새해도 가격인상에 따른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2008년 농자재업계 관계자를 울고 웃게 한 주요뉴스를 살펴본다. ◆유가·원자재 가격급등, 납품중단 ‘파문’ 연초부터 시작된 유가상승으로 지난 2월 평균유가가 지난해에 비해 26.2%가 상승한 배럴당 86.2달러(두바이유기준)를 기록했다. 철강원자재 가격도 톤당 172.1달러로 지난해에 비해 44.1%가 올랐다. 농용파이프는 20% 정도의 가격 상승효과를 가져오면서 생산량 감소로 이어져 현장에서는 품귀현상을 빚었다. 실제 지난 4월에는 철강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의 여파로 농협중앙회의 철재 파이프 계통구매 공급이 중단돼 원예 및 과수 농가들의 농사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5월 초에는 남해화학을 제외한 화학비료업체들이 원자재가격 상승 등을 견디기 어려워 제품에 따라 60~100% 가격 인상을 요구하며 납품중단에 나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다행이 농협이 6월 19일부터 화학비료값을 평균 60%수준으로 인상하고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인상분의 70% 지원에 나서 업계와 농민 모두가 한숨을 돌렸다. 이 같은 국제유가와 곡물가격 인상으로 파이프, 필름, 사료 가격 인상에 이어 농기계 등 대부분의 농자재값이 인상됐다. 농업용면세유도 지난 2005년에 비해 약 2.2배가 상승했다. 이에 따라 ▲2005년 7월에 폐지된 화학비료 판매가격 차손보전제도 부활 ▲비료구입쿠폰제 도입 ▲배합사료안정기금 도입 등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
| ◆환율폭탄, 환차손 눈 덩이 ‘진퇴양난’ 국제유가 하락으로 한숨을 돌리던 농자재업계는 하반기 들어 환율폭등이라는 악재를 만나면서 공황상태에 빠졌다. 지난 10월 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0년 7개월 만에 최대치인 1480원대를 기록했다. 유로 환율의 강세도 지속돼 같은 날 2001원에 달했다. 결국 10 월 평균 원·달러 환율은 7월보다 300원 이상 올랐다. 달러와 유로 환율 폭등과 엔화의 강세로 원재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작물보호업계를 비롯해 동물약품업계비료, 종자, 농기계, 비닐과 파이프, 사료 등 농자재 업계가 환율폭탄을 맞았다. 특히 작물보호업계는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원제수입액은 미화 3억2000만불(3040억원-달러당 950원 기준) 정도에 달했다. 내년도분 원제가격 인상률을 최소 10%만 계상해도 3200만불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여전히 환율은 널뛰기 현상을 벌이고 있어 내년도 가격인상폭 산정과 사업계획 수립도 어려운 실정이다. 농기계업계는 원·달러화가 강세로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는 있지만 콤바인, 이앙기, 엔진 등을 수입하고 있는 일본과 유럽의 원·엔화와 원·유로화가 20~30%이상 올라 환차손을 겪고 있다. 유럽에서 수입되는 대형농기계는 팔면 팔수록 손해라는 것이 관련업계의 하소연이다. ◆농진청, 농자재 제도 전면 재검토 ‘단순화’ 농촌진흥청은 12월 농약, 비료, 친환경농자재, 유전자원(종자) 등 4개 분과별로 나눠 관련분야 전문가 및 협회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T/F팀)을 구성하고 농자재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작업에 나섰다. 농약분과에서는 판매기록 의무화, 안전사용기준 개선, 농약 등록기준 강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유전자원(종자)분과는 육성보상금 기준 현실화, 국외반출 등급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친환경농자재분과에서는 사후관리 강화방안으로 목록 공시 자재의 품질관리 및 벌칙기준 마련에 나서고 있다. 관리규정이 여러 곳에 분산돼 있는 친환경농자재 관리제 도의 개선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농자재 관련 고시·훈령 37종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한다. 유사한 고시는 통폐합하고 비현실적 기준은 삭제한 다는 것이다. 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도 추진한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 내 각 과·팀으로 나눠져 있는 농자재 관련 업무를 한 곳으로 묶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농자재 관련 업무를 기능적으로 묶고 상호조율을 통해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친환경농자재심의회’ 2012년 폐지 확정 정부는 10월 14일 국무회의에서‘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시 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을 상정·의결했다. 이에 따라 20개 부처의 54개 위원회가 통폐합하거나 폐지된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설치목적 달성 및 여건변화의 이유로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위원회 △농산물품질관리사시험관리위원회를 폐지하게 된다. 농촌진흥청은 △중앙농업산학협동심의회 △친환경농자재심의회가 폐지된다. 이 가운데 농진청의 친환경농자재심의회는 일몰제를 적용 민간이양 시점인 5년 후인 2012년에 폐지된다. 또 농식품부는 42개 위원회를 23개로 통폐합해 19개 위원회로 통합한다는 계획에 따라 추가 폐지가 이어질 전망이다. 친환경농자재심의회 폐지와 관련해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도의 민간이양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일었다. 농진청의 목록공시는 시판되는 제품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그마저 없다면 무분별한 제품을 걸러낼 수 없을 뿐더러 업체의 난립과 검증되지 않은 수입제품으로 인해 친환경농업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농협의 농기계은행사업은 농협중앙회가 자체적으로 1조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농가에서 농기계를 구입해 다시 임대하거나 농협이 직접 농작업을 대행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지난 10월부터 중고농기계 매입에 나섰다. 이 사업은 사업 총괄 조직인 ‘농기계은행사업분사’ 와 그 아래 농기계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지역농협 등을 중심으로 전국 800여곳에‘영농관리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소요되는 1조원의 비용은 내부적립금을 조정해 2012년까지 5년간 순차적으로 조성한다. 중고 또는 신규 농기계 구입자금, 운영자금 등으로 각각 5000억원이 2012년까지 순차적으로 지원된다. 중고 농기계 위주로, 내용연수가 경과되면 신규농기계로 대체 운영한다. 농기계 구매는 농가의 구입부담이 큰 트랙터, 승용이앙기, 콤바인 등 벼농사용 농기계를 기본 기종으로 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영농관리센터에서 자율적으로 기종을 선택할 수 있다. 농가에서 사들이는 중고농기계는 2009년까지 내용연수 이내 부채가 있는 농기계를 영농관리센터 책임 하에 잔존부채 또는 중고시장가격으로 우선 매입한다. 중고농기계 매입은 △내용연수 이내 부채가 있는 농가(축산농가 포함)의 농기계로 우선하고 △소농 △65세 이상 고령농 △부녀농 △자가농 △임차농 순이다. 농가의 중고농기계 매각대금은 우선적으로 농기계 관련 부채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농기계 구매융자금 조기소진‘악순환’ 올해도 농기계 구입지원자금(융자금)의 조기소진이 이어졌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0월 농기계 구매 융자지원금 고갈로 인한 농가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농협 농축산경영자금중 1300억원을 농업종합자금으로 전환, 900억원은 농기계 융자구입예산으로 나머지 400억원은 시설·개보수, 운영자금에 사용했다. 농업종합자금에서 수혈자금 900억원이 추가 확보돼 잠시 숨통이 트이긴 했지만 이 자금도 곧 소진됐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해 보다 2주 앞서 발생된 상황으로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농기계업계는 농민들이 대부분 융자를 통해 농기계 구매에 나서는 상황을 감안할 때 내년 예산이 풀릴 때까지는 개점휴업 상태에 놓이게 됐다. 결국 농기계 구입 융자금이 바닥나면 외상매출로 인해 사업자금이 조기 소진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만큼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야 한다는 의견에 제기됐다. ◆중고농기계 관련조합 잇따라 출범 충남 논산 소재의 한국농기계사업협동조합 탄생에 이어 충북 충주 소재 한국중고농기계유통사업협동조합도 9월 26일 설립총회를 갖고 본격 출범했다. 양 조합은 정부지원 중고농기계상설판매장이 주축이 되면서 업무와 사업의 중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사업계획도 중고농기계의 수출과 물류단지 조성을 통한 중고농기계 시장 투명화를 내세우고 있어 경합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농림수산식품부가 농기계산업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중고농기계 수출을 위한 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단체 중복에 따른 사업대상자 선정과정에서의 치열한 경쟁이 우려되고 있다.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은 지난 5월 중소형 농기계업체의 수출역량을 강 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수출 공동브랜드 공모에 나서‘테라킹(TERA KING)’으로 최종 확정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우일씨가 공모한 ‘TERRAKING’ 의 TERRA는 흙, 땅, 대지를 뜻하며 KING은 대지에서 사용하는 농기계중 최고의 제품을 의미한다는 뜻과 KOREA를 연상하고 있다. 농기계조합은‘테라킹’을 통한 농기계 공동브랜드화 사업을 추진과 마케팅과 홍보 등 해외영업활동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단일상표를 통해 출혈경쟁을 지향함으로써 중소농기계업체들의 효율적인 수출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철대 한국농기계수출협의회장(대경정공(주) 대표이사)는 “해외수출 공동브랜드의 탄생으로 수출협의회가 중심이 돼 보다 치밀하고 강력한 수출방안을 마련해 나가고있다” 며 “농기계분야를 특화시킨 시장개척단 구성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현지 영업조직 부재와 업체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해 업체들이 모여 해외지사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국제종합기계는 올해 국산화를 통해 출시한 5조 콤바인 ‘DKC 865’모델 중 양산과정에서 일부 설계와 상이하게 제조 공급된 곡물 탱크에 대해 리콜을 실시했다. 국제종합기계는 농가에서 벼 수확과정에 큰 문제는 없지만 본 설계대로 제작돼 공급해야하는 규정에 위배돼 리콜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곡물탱크의 규격이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도 과감하게 리콜을 실시함으로써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제종합기계는 콤바인 리콜에 대해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가를 보호키 위한 조치로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업계 풍토를 조성하고 향후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 고객만족을 극대화 시키겠다는 국제종합기계의 소비자 보호 의지의 일환” 이라고 말했다. 국제종합기계의 리콜에 대해 농업계는 농산업분야의 선진기업문화 고취와 이를 소비자보호의 척도로 인지하는 농가들의 인식 재고로 이어져 향후 더욱 높은 차원의 서비스 문화를 창출해 내야 한다며 박수를 보냈다. |
| ◆농업기계 범위에 ‘식품산업용기계’ 포함 농림수산식품부는 식품산업육성 업무 관장에 따라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을 통해 농업기계의 범위에 식품산업용기계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농기계의 범주에 식품산업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기자재를 추가해 체계적인 지원 ·육성이 가능케 됐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 및 관련인력 확보 등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판단아래 농업기계의 ‘수급’ 을 제외하는 대신 ‘임대사업’ 을 추가하고 농업기계 공동이용 조항에 임대사업을 명문화했다. 특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자금지원 및 인력확보 등 임대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또 임의규정에 머물렀던 트랙터 등 9개 기종에 대한 안전장치 부착확인을 의무화하고 농업기계 시험·평가제도를 검정제도로 일원화시켰다. 사후봉사를 업으로 하는 자의 시설과 기술인력 기준을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아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완화함으로써 시장여건에 따른 신축적인 적용을 가능토록 했다. 특히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유통 중인 농업기계를 대상으로 안전장치 부착 및 임의개조·변경 여부를 조사 할 수 있도록 했다 |
시설원예농가의 유류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지열난방시스템 보급 사업에 116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목을 받았다. 지열난방시스템은 땅속의 지열을 이용함으로써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친환경에너지 활용기술로 꼽히고 있다. 9월 26일 발표된 지열난방시스템 사업은 지식경제부가 추경예산에서 국비 700억원을 확보하고 지방비 20%와 자부담 20%를 포함해 총 사업비 1166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지식경제부와 농촌진흥청과 지방자치단체, 에너지관리공단 등이 기관별로 역할분담을 통해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지열난방시스템 보급사업 신청기준은 개별 농가는 0.2~1ha 이고, 법인체인 경우는 3ha까지이다. 지방비 20%와 자부담 20%를 확보할 수 있는 지자체에 한해 국비가 교부된다. 파프리카, 토마토, 멜론, 고추, 가지 같은 채소류와 심비디움, 장미, 호접란, 백합, 국화, 거베라 등 고온성 화훼류를 재배하고 시설부지가 자가 소유인 농가와 수출참여 농가 등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임차농가도 신청이 가능하다. 설치유형은 현장여건에 따라 수평밀폐형, 수직밀폐형, 수직개방형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시공업체 선정은 지자체 보조사업이므로 입찰주체는 지자체가 된다.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우수기업으로 지정한 업체를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제를 통해 선정한다. |
| ◆밀수 등 미등록 농약 사용 처벌 강화 ‘파클로부트라졸’ 등 국내 미등록 농약이 엽채류 작물에 사용해 잔류농약검사에서 적발됨에 따라 밀수 등의 미등록 농약에 대한 감시가 강화됐다. ‘파클로부트라졸’ 은 일본, 미국, 중국 등 여러 나라에 생장조정제 농약으로 등록 사용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안전성 검증이 안 된 미등록 농약이다. 유통경로는 밀수입업자(보따리상)가 중국산 ‘파클로부트라졸’ 을 화학물질이라고 속여 항구 등을 통해 소량씩 밀수입해 농가에 직접 판매 유통시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농촌진흥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농식품안전성검사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미등록농약에 대한 농산물중 잔류검사를 강화하고 적은 면적 작물 농약에 대한 직권등록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또 관세청에 상시특별 감시품목으로 지정, 세관 통관심사를 엄격히 해줄 것을 요청하고 시도와 합동단속도 강화하고 신고자보상금도 대폭 올렸다. 농진청은 잔류농약검사에서 검출될 경우 회수, 폐기됨은 물론 친환경농산물은 인증이 취소되고 농약안전사용기준 위반으로 처벌 받게 되므로 농가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비선택성 제초제 농경지로 적용 확대 비선택성 제초제의 적용범위가 일부 작물의 밭고랑 및 논둑 등 농경지로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는 9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비선택성 제초제의 농경지 사용을 품목별로 검토후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바이엘크롭사이언스가 논둑, 담배밭 헛골, 고추밭 헛골 등에 적용추가 등록신청 중인‘바스타(글리포시네이트암모늄)’의 농경지 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농약관리법상의‘동일제품 동일라벨’규정에 따라 경농의‘제로인’과 에스엠비티의 ‘빨간풀’ 도‘ 바스타’ 와 동일하게 농경지 사용이 가능해진다. 농약심의위는 이날 현실적으로 농가에서 이미 골처리, 논둑 등에 사용 중인 비선택성 제초제의 경우 정상처리시 약해문제가 없는 품목에 따라 점진적으로 등록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심의위는 다만 약효·약해시험(기준량/배량), 후작물약해시험, 제초제 유입 약해시험(논둑 사용시), 비산에 의한 약해시험, 유출(이동)에 의한 약해시험 등 비선택성 제초제의 등록검토 기준과 방법 및 제한기준, 라벨 주의사항 등 종합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농과원에서 기술적으로 검토 후 차기 위원회에 상정·심의키로 했다. ◆미생물농약 신규 지원 사업 포함 천적으로 방제가 어려운 병해는 미생물제제 등 생물제제를 활용해 종합적인 병해충 방제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미생물농약(제제) 구입비의 일부가 2009년 처음으로 지원된다. 농림수산식품부가 2009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미생물제제 활용 병해충방제사업추진계획’ 에 따르면 42억원(국고 20%, 지방비 30%, 자부담 50%)의 사업비를 투자해 1000ha에 미생물제제를 공급키로 하고 지난 11월 신청자를 받았다. 대상작물은 천적 지원 작물 딸기, 토마토, 고추, 오이, 수박 등 5개 작물과 친환경농산물 인증재배 작물인 호박, 상추, 향미나리, 들깨, 배추 등이다. 지원대상은 3000㎡(909평)이상 농업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다. 특히 합성농약에 의한 병해충방제를 생물적방제로 전환하고 확산을 위해 천적활용해충방제 농업인에게 우선 지원한다. 지원한도액은 작물별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조금 50%(지방비포함)지원으로 ha당 오이 600만원, 딸기 420만원, 고추 230만원, 토마토 100만원, 수박 30만원, 호박 130만원, 상추 180만원, 향미나리 200만원, 들깨와 배추 각각 90만원 등이다. 사업자 선정 및 지도·감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맡게 되고 미생물제제 구매와 공급은 농협이 맡는다. 지원 1순위는 무농약인증 이상 천적활용 해충방제농가이며 2순위는 천적활용 병해충 방제사업 참여농가이다. 다음으로 무농약 인증 이상 시설원예작물 재배농가, 저농약인증 시설원예작물 재배농가, 무농약 이상 노지작물 재배농가 순이다. 지원대상 미생물농약은 농약관리법에 등록된 미생물농약, 친환경유기농자재목록으로 공시된 미생물농약(유기재배에 한함), 지원대상 작물에 사용 가능한 미생물농약, 생물산업 육성차원에서 국내에서 제조한 품목에 한해 지원한다. |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가 지난 8월 14일 세계주요 유전자원을 보존하는 ‘국제안전중복보존소’ 로 지정됐다. 이는 세계 각국의 종자를 보관하는 ‘세계 종자은행’ 으로 발 돋음 한 것을 의미한다. 세계식량농업기구(FAO) 세계작물다양성재단으로부터 농업유전자원센타가 ‘국제안전중복보존소’ 로 지정 받은 것은 세계적인 규모의 첨단 무인자동화 종자보존시설로 종자 50만점을 100년간 보존할 수 있음을 인정받은 결과다. 세계작물다양성재단은 지난 2월 노르웨이 스발바드섬에 국제씨앗 저장고(일병 노아의 방주)를 설립해 세계적으로 중요한 종자들을 한곳에 모아 안전하게 보존하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국내에도 이곳에 토종종자 1만3000여점을 보존키로 하고 6월에 우선 5000점을 입고했다.농촌진흥청은 10월 31일 국제 종자안전중복 보존소 지정과 미얀마 종자기탁을 기념해 동북아 종자허브 선포식을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가졌다. 미얀마의 유전자원 기탁은 국립농업유전자원센터가 국제종자안전중복보존소로 지정된 이후 처음이다. 미얀마농업연구청은 1000점 기탁의사를 밝히고 이날 기념식에서 200점을 입고했다. |
못자리 상토사고로 인한 농가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pH(산성도),EC(염농도) 보증범위를 강화한 ‘벼 못자리 상토품질관리지침’ 이 마련됐다. 농촌진흥청은 높은 pH 및 NH₄-N과다가 올해 상토사고 다발원인중 하나로 밝혀짐에 따라 이를 보완키 위해 벼 못자리 상토품질 관리 지침을 마련했다. 이 안에 따르면 기준치를 용적밀도 ±10%, pH 4.5~5.8, EC <2.0dSm-1, NH₄-N은 경량상토의 경우 <300mgL-1, 중량상토는 <400mgL-1로 설정했다. 중금속, 제초제 등에 대한 기준도 마련됐다. 중금속의 경우 비소 <50mg kg-1, 카드뮴<5mg kg-1, 수은 <2mgkg-1, 납 <150mg kg-1, 크롬 <300mg kg-1, 구리 <300mg kg-1로 설정했고 제초제 성분의 기준치는 문제없음으로, 생물성(병원균)도 문제없음으로 설정했다. 또 상토의 주원료인 코코피트는 진동체 10~12mm, 원형체 4~6mm를 통과한 시료를 사용토록 하고 상토는 pH조절체로 규조토 등 가능한 천연물질 위조로 사용토록 했다. 상토의 포장제에는 제품의 특성 및 사용방법을 표시토록 하고 재배시험은 벼 육묘시기에 실시하거나 동일 기상조건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했다. 중량상토의 용적밀도는 >0.8Mg m-3, 경량상토는 <0.8Mg m-3로 하고 중량상토, 경량상토, 초경량상토,매트상토, 친환경상토로 구분된 기준을 매트상토, 친환경상토, 새로운 형태의 신개발품 등은 기타상토로 구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