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은 지난 3일 농지 대차(貸借)의 자유화를 골자로 하는 ‘농지개혁 플랜’을 공표했다. 이번 조치는 농업 참가의 확대를 위한 것으로 농업 생산 법인 이외의 법인에 대해서도 농지를 빌릴 수 있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특히 일반 주식회사에서도 농지를 빌려 농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완화 했다. 또 현행 제도에서는 농협이 농업을 경영하는 것에 대해 어려운 제한이 있지만 다른 법인과 같게 농지를 빌릴 수 있도록 농협법도 개정한다. 그러나 농지 소유권의 취득은 ‘농사일에 상시 종사하는 개인’과 ‘농업 생산 법인’이라는 요건은 유지하고 있다. 또 농지의 차주 요건은 큰 폭으로 완화됐지만 농업 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하게 된다. 요건은 농지를 농지로서 이용해야 하고 가족농업 경영을 포함한 지역에서의 담당자 육성 등에 나서야 한다. ◆건설업 등 농업 참가 촉진 한편 일본 농림수산성은 건설업 등 일반 기업의 농업에의 참가를 촉진하기 위해 ‘농업 경영기반 강화 촉진 법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농업에 참가하고 있는 일반 기업은 지난 9월 시점 320개사로 내년 3월까지 500개사로 확대하기 위한 일환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이 법안은 일반 기업에 농업에의 참가 기회를 제공하는 구조로서 동법이 규정하는 특정 법인 대출 사업(농지리스 제도)의 재검토를 진행시키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