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는 쌀직불금을 받은 사람들의 명단이 공개되고 부당 수령한 사람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25일 쌀직불금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향후 제도 개선 방안을 밝혔다. 이날 보고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쌀직불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령자의 명단을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게시토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또 2010년부터는‘농가등록제’에 참여하는 농업인에게만 쌀직불금을 지급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부당 수령자에 대해선‘부당이득금’으로 규정하고 최고 2배까지 환수키로 했다. 환수대상 직불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도 부과하고 이를 연체하면 국세 체납 절차에 따라 강제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