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EU)의 가맹 27개국은 지난달 20일 농상 이사회를 열고 농업 보조금을 삭감하는 개혁안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안에는 농산품의 생산 규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것 외에 우유의 생산범위를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전체의 보조금 지급액수로 2009년부터 2012까지 5%를 삭감키로 했다. 이번 EU 보조금 개혁은 세계무역기구(WTO) 농업 교섭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달 18일부터 시작된 이번 EU농상 이사회는 보조금 개혁 논의를 시작해 20일 합의를 이끌었다. 유럽위원회 핏샤보엘 위원(농업 담당)은 “양보는 있었지만, 보조금의 개혁안의 골격은 변함없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유럽연합 가맹국의 농가에 지급되는 농업 보조금은 EU예산 전체의 약 40%를 차지한다. 인구의 3%에 해당하는 농업 관계자에게 고액의 보조금이 사용되고 있어 유럽위원회는 보조금의 대폭적인 삭감을 제안했다.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등이 이번 보조금 삭감에 대해 반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