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권오복 농경연 연구위원은“환율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농자재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미국 발(發) 금융위기와 악화된 대내외 경제여건으로 2012년까지 농어업총소득이 계속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병률 농경연 연구위원은 이에 대비해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7+1’ 전략을 제시했다. ◆ 농업총소득 11조4940억원 10.3% 감소 권오복 농경연 연구위원은 ‘최근 경제여건 변화가 농수산업에 미치는 영향’발표에서 “환율 및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올해 비료, 광열비, 사료가격이 전년대비 각각 111%, 44%, 36% 상승했다”며“환율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농자재 가격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권 위원은 또 2007~2012년 농업생산액은 연평균 1.1~1.6% 증가하지만 중간투입재가 연평균 6.9~9.1% 증가해 같은 기간 농업부가가치는 연평균 2.6%~3.7%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농업총생산액은 전년대비 9.2% 증가했지만 중간투입재 비용이 33.8%나 대폭 상승해 농업부가가치는 전년대비 3.7% 감소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농업총소득은 11조4940억원으로 10.3%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농업 총소득이 줄면서 가구당 농업소득도 지난해 1040만6000원보다 8.4% 줄어든 953만6000원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가구당 농업외소득은 겸업소득과 사업외 소득이 각각 12.2%, 12.6% 증가한 데 힘입어 지난해보다 5.5% 늘어난 2274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농업소득과 농업외소득을 합한 농가당 전체 소득은 3228만원으로 지난해의 3197만원보다 1.0%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 채소 27.9%, 과일 26.0%, 축산 17.2% 소득 감소 올해 품목별 소득은 채소가 2조5350억원으로 지난해 3조5170억원 보다 27.9% 줄어가장 큰 감소폭이 예상되고 있다. 과일은 1조3470억원으로 26.0%, 축산은 1조4410억원으로 17.2% 각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채소 가운데 가지의 경우 소득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고랭지 배추는 지난해 7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95.5% 급감할 것으로 예상됐다. 과일도 배가 2180억원에서 470억원으로 78.6%, 감귤이 2710억원에서 790억원으로 70.9%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육우 총소득은 지난해 1조490억원에서 올해 5320억원으로 49.3% 감소하고, 낙농업도 지난해보다 28.9% 적은 4140억원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쌀과 콩 등은 생산 호조에 힘입어 지난해 5조4660억원에서 올해 5조9750억원으로 오히려 9.3%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쌀은 4조7230억원에서 5조420억원으로 6.7% 늘어나고, 콩도 2430억원에서 4480억원으로 84.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권 위원은“쌀을 중심으로 농업부가가치가 계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마이너스 농업성장을 플러스 성장으로 반전시킬 성장동력원 확보가 관건”이라며“이를 위해서는 단기적 경영비 부담 완화 조치 및 제도적으로 사료, 유가 등 경영비 안정제도 보완, 확대, 신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농업기반 취약성 미래농업 족쇄 될 것” 김병률 농경연 연구위원은 ‘강한 농림수산업 만들기 전략’ 발표를 통해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고 전제한 후 “농지소유 및 임대차 제약으로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규모화가 부진하고 비농업 부문 민간자본 유입이 원활하지 못해 성장을 위해 필요한 자금 조잘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또 “농업 R&D도 품목 특화적 첨단기술이 떨어지고 기술보급체계가 선진화되지 못해 개발된 기술의 보급이 충분치 않아 농민의 기술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있다”며 “향후 혁신적인 경쟁력 강화대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농업기반의 취약성은 변화 대응력이 약해 한국의미래 농업에 족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은 특히 “향후 정책은 경영능력과 기술력 있는 강한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해 세계시장에서 농식품과 서비스 경쟁력을 갖춘 농림수산업을 만드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강한 농림수산업을 만들기 위한 세부 전략으로 ‘7+1전략’을 제시했다. 김 위원이 제시한 ‘7+1’전략은 다음과 같다. [전략1] 개별농가 외에 조직경영체, 기업농 등 경영주체 집중 육성 [전략2] 농식품 연구개발(R&D)-보급-교육 시스템 혁신 [전략3] 농업회사법인, 상법상의 일반법인의 농지소유 제한 규정 개정 [전략4] 세계시장 무대로 한 수출농업 집중 육성 [전략5] 전국 주요 지역 농식품 클러스터 육성, 농자재·유통 등 전후방 관련산업과 금융·컨설팅 지원산업 육성해 시너지효과 극대화 [전략6] 농업부문 저탄소 녹색성장 성장동력화 [전략7] 면소재지 이상의 소도읍 공간을 중심으로 문화, 오락, 예술, 생활기반 시설 등 집중육성. 농촌공업화와 관관농업 육성 등을 통한 농외소득원 확충 [+1전략] 고령농, 영세농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