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분야는 △농산품 매입 강화 △식량수매가격의 대폭적인 상향조정 △식량재배농민에 대한 보조강화 △화학비료시장의 조정메커니즘 개선△돼지 생산 및 낙농업 발전 △농업분야에 대한 투자 대폭 증대 등이다. ‘강농혜농’ 정책 정책은 지난달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제17기 3중전회를 개최하고 ‘중국공산당 중앙정부의 농촌개혁발전추진문제 관련 결정’에 이은 후속 정책으로 보여진다. 중국은 3중전회를 통해 개인의 토지사용권에 대해 자유롭게 양도 또는 매매하고 농민들의 경작지 도급경영기한을 3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는 등의‘토지관리제도’, ‘농촌금융체계’,‘ 도시와 농촌 통합화 건설’등의‘농촌개혁방향’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본지 9호 22면 보도> ◆쌀·옥수수 등 농산품 매입 강화 동북지역에서는 자포니카 계열의 벼 0.92위앤/근(0.5㎏), 옥수수 0.75위앤/근의 가격에 따라 국가 임시비축을 실행하고 1.85위앤/근의 공시가격으로 공공비축용 대두를 매입하고 있다. 특히 자포니카 계열 벼(쌀)가 중국 관내(사천성 강정현~동부지역에 이르는지역)로 유입될 때, 운임 보조정책을 계속적으로 시행해 판매지역의 기업이 적극적으로 동북 생산지역에서 벼를 구매하도록 장려한다. ◆비료·종자·농기계 등 보조 확대 화학비료 등 농자재가격 및 식량가격의 변동 상황을 총괄적으로 고려해 농자재에 대한 직접보조금을 증가시킬 예정이다. 또 우량품종의 보조금 기준을 높여 보조 범위를 밀·벼·옥수수 및 동북지역 대두까지 확대하며 농기구 분야 역시 보조 범위 및 종류를 확대하고 보조금 기준을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화학비료 비수기에 비축규모를 적절히 확대해, 화학비료의 공급 및 시장가격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화학비료 등 농자재 가격의 상승과 농자재의 종합적인 직접보조의 연동 매커니즘을 구축하고 화학비료시장의 감독·관리를 강화해 위조 및 저품질 화학비료의 생산판매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종합적인 농업 인프라 건설 출산 가능한 어미돼지에 대한 보조정책, 정책성 보험, 대규모 현의 돼지 사육 장려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돼지 생산의 주기성 파동에 대해 대응키로 했다. 낙농업 진흥정책을 통해 전반적인 품질 관리 및 제도건설에 힘쓰고 보조를 강화키로 했다. 농경지 수리시설, 농촌 에너지, 농촌 교통, 농촌 식수, 동식물 방역, 농산품 품질안정 등 농업 인프라 건설과 전국 1000억 근 식량증산능력 계획을 시작함으로써 △우수 식량산업 공정과 대형 상품식량 생산기지 건설 △대두(동북지역)·유채(장강유역)·면화(신강)의 생산기지 건설 △ 표준화 규모의 돼지 및 젖소 양식지역(양식장) 건설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내수시장 진작 긍정·도농 격차 해소 현재 중국의 식량가격은 한국의 1/13, 일본의 1/20 수준 밖에 미치지 못하는 지나치게 낮은 식량가격은 농민의 재배 적극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올해 중국의 대풍년으로 인한 식량가격 하락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특히 중국사회과학원의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7년간 중국 도농 간 주민소득격차는 약 12배 벌어진 것으로 집계 됐다. 이에 따라 이번 식량가격 상향조정과 농업에 대한 보조금 증대 정책은 농민의 수입증대를 효과적으로 촉진해 도농 간 주민소득격차를 다소 축소시키는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자료출처: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중국신문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