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농식품부 국감에서 여야의원들은 멜라민 파동과 시·군 유통회사, 수입 농식품 안전관리, 공공비축미 매입량 축소 등의 현안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특히 내년도 농자재가격 상승에 대비한 비료가격차손보전제도, 사료가격안정기금 도입 등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농식품부 국감에서의 주요 쟁점으로는 멜라민 파동 등 식품안전, 쌀 소득보전직접지불금 관리부실, 공공비축 매입량 축소, 농가부채 증가 등이다. 또 시·군 유통회사 설립, 농식품 수출 100억달러 추진 국제곡물가격 폭등, 농어촌 뉴타운 건설, 영농손실보상기준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쟁점 1) 멜라민 파동 등 식품안전 지난 5월 사료에서 멜라민이 검출됐음에도 9월 19일에서야 출하통제 및 안전성 조사는 늑장행정이고 안일한 대응. 미국산 오렌지, 중국산 다데기 검역 소홀 질타. 쟁점 2) 쌀 소득보전직접지불금 관리부실 관외경작자는 10만6693명에게 593억원이 지불. 지급등록절차 강화와 함께 실제 경작 여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강조. 쟁점 3) 공공비축 매입량 축소 세계적으로 식량위기 인식 높아지고 올해 전체 쌀 생산량 지난해보다 20만 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비축용 쌀 매입량 축소 방침 철회 촉구. 쟁점 4) 농가부채 증가 5년 동안 가구당 농가부채 50.5%, 어가부채 96.7%가 증가한 반면 농가소득은 30.6%, 어가소득은 40.6% 증가하는데 그쳐. ▶비료 차손보전제도·비료구입쿠폰제 도입 류근찬 의원(선진당 보령·서천)은 “화학비료를 일순간에 끊고 유기질비료만 쓸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축산비료 성분량은 작물별 표준 시비량과 비교시 질소 대비 인산과 가리 비율이 높아 과다 사용 시 인산, 가리의 과다 축척으로 토양양분 불균형을 초래하고 퇴·액비 내에 중금속 함유시 토양내 중금속 집적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내년도 비료가격이 원료가격 인상분과 수송비, 유가, 환율 등을 반영하면 올해 하반기 대비 최소 30% 이상 인상될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며 “이럴 경우 톤당114만원이 돼 올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농가부담액이 무려 7224억원이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이에 따라 ‘비료판매가격 차손보전제도’를 재도입하거나 정부의 친환경농업정책과 상충되지 않는 ‘비료구입쿠폰제’와 같은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해걸 의원(한나라당 군위·의성·청송)도 “우리농가의 화학비료 의존도가 80.4%에 달하고 전국의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이 7%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비료가격 차손보전’제도의 재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매년 임시방편으로 화학비료 인상분을 지원할 수는 없다”며“유기질비료 보조는 대농에만 혜택이 가고 영세한 수도작 농업인에게는 혜택이 적어 불만이 큰 실정으로 차손보전제도의 재도입에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연구용역 등을 실시해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료가격안정기금·사료곡물 비축제 제기 신성범 의원(한나라당 산청·함양·거창)은 사료비의 경우 축산물 생산비의 30~55%에 달해 사료의 안정적인 확보가 축산업 발전에 최대 과제라며 사육농가 전체가 균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료가격안정기금’을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신 의원은 또 “일본의 경우 곡물의 공급 불안 및 가격폭등 시 일정 부분의 곡물을 미리 사두어 비축곡물을 매각 혹은 대여해 사료공급을 안정화 시키는 ‘사료곡물 비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국제곡물가격 인상에 따른 충격 완화장치로‘사료곡물 비축제’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자금 방안마련으로 마사회의 축산발전기금이나, 농축수산물의 수입관세 570억 등으로 조성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해외 농업개발 관련해서 민간영역의 상업적 판단에서 주도하기보다는 초기단계에서는 해외 사료자원 개발 인프라 및 종합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업난방기 경유→등유, 130억 추가부담 조진래 의원(한나라당 의령·함안·합천)은 농업난방기에 공급되는 면세유가 경유에서 등유로 전환할 경우 가격 차이와 열효율 부족으로 2.96%의 기름을 추가로 사용하게 돼 약 130억원의 비용을 더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농민들의 면세유 부정유통으로 인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지만 고유가로 고생하는 농민들에게 면세유의 변경으로 인한 가격부담은 설상가상”이라며 “기획재정부 안이 확정이 되지 않은 만큼 농민들의 추가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조 의원은 등유로 전환하게 되면 경유와 등유의 가격차이에 따른 비용, 경유에 비해 열효율이 부족한 등유사용으로 약 130억원의 추가 비용을 지적했다. ▶축산분뇨시설 50% 가동, 6개월 후 고철 김성수 의원(한나라당 양주·동두천)은 농림수산식품는 개별 축산농가의 축산분뇨시설이 98.7%가 정상 가동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50% 밖에 가동되고 있지 못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혀 기술력이 없는 중소업체가 시공을 해서 6개월 정도 사용하다 고철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가동여부를 점검하는 경우에도 합법적인 방류수 수질 기준에 맞는지를 정상 가동율이라고 보아야하는데 정확한 가동율 기준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축산분뇨시설의 가동여부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해서 가동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업체 관계자가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공정성을 헤치고 있기 때문에 공정성을 확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MDF톱밥, 퇴비 인체·가축 피해 단속해야 이계진 의원(한나라당 원주) 일부 유통업자들이 가구공장에서 폐기물 처리시 금전을 받고 퇴비 공장 등에 공급해 이중으로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물론 가축과 인체에도 해가 미칠 수 있어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본드, 포르말린, 톨루엔 등이 섞인 가구공장의 MDF(중밀도 섬유판)톱밥이 퇴비 생산에 사용하고 있다”며“일반 알톱밥은 5톤 트럭 1대분이 60~70만원에 유통되지만 MDF 폐목분은 20~30만원에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MDF 등 폐목분은 지정폐기물로 비료관리법 상 사용할 수 없는 물질로 되어 있지만 퇴비에 사용될 경우 이를 판별하기 어렵다”며 “MDF 사용 유혹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원재료 수불대장비치 의무화 재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비료(유기질, 퇴비)생산업체는 지난 1996년 505업체에서 2007년 기준 1567개 업체로 지난 10년 동안 3배의 증가를 보이고 있어 비료 업체의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5년간 로열티 3300억 ‘종자시장’ 종속 강석호 의원(한나라당 영양·영덕·봉화·울진)은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기술무역통계조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 동안 농림수산분야에서 외국으로 지급한 로얄티(기술도입비)는 3300여 억원 달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우리나라가 2002년부터2008년 현재까지 외국에서 받은 로열티는 사료작물이 총 3만910달러로 (이탈리안라이그라스 3300달러, 호밀 2만7610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3000여 만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특히 “종자는 농업생산의 기본 요소로 일단 시장이 잠식되면 해당 작물은 지속적으로 종자회사에 종속되는 특성이 있다”며 “종자강국 실현을 위한 우수 품종개발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