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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화학 순이익 중 농협중앙회 몫 농민에 환원

[2008 국감현장] 농협중앙회 농협법 개정 신중해야

뉴스관리자 기자  2008.10.21 09: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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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지난 10일 농협중앙회 국감에서는 실질적인 농협 개혁을 통한 농협다운 농협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화학비료 가격 80% 인상으로 고통 받는 농민과는 달리 창사 이래 최고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남해화학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은 이날“남해화학의 순이익 중 농협중앙회 몫 배당금을 올해 말 이후 농민들에게 환원 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비료값 폭등, 남해화학 성과급 잔치 물의

올해 비료값이 80% 가량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출가격의 상승으로 사상 최대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남해화학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남해화학 임직원들의 성과급 잔치 주장이 제기됐다.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 사천)은 “농협 자회사인 남해화학은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 943억원을 올려 전년 286억원 대비 3.3배, 2006년 71억원 대비 13배의 이익을 남겼다”며 “비료값 폭등으로 농민들이 절규하는데도 남해화학은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잔치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특히 “남해화학이 올 상반기 임원진 성과급으로 3억8300만원, 전체 직원까지 포함해 총 34억5000만원을 지급했다”며“남해화학을 협동조합의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류근찬 의원(선진당 보령·서천)은 “남해화학은 이익의 원천이 되는 농민들을 위해 이익의 상당부분을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규성 의원(민주당 김제·완주)도 “화학비료 가격 인상에 따른 농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협에서도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을)은 “남해화학은 올해 63% 비료값 인상 시 당시 남아있던 재고물량을 팔면서 118억원의 이익을 남겼다”며“당시에 비료를 구입한 농가들에게 환급할 것”을 촉구했다.

▶농협법 개정, 조합원·지역조합 발전 전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의원들은 조합 선택권 자율화와 조합장 비상임화 부작용을 우려하고 농협법 개정은 조합원과 지역조합 발전을 전제로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협중앙회장의 상임화를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류근찬 의원(선진당 보령·서천)은“농협법 개정안을 놓고 정부와 농협, 관계자들의 ‘파워게임’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정부도 밀어붙이기 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면 갈등만 증폭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조합 선택권 자율화와 조합장 비상임화와 상임이사 의무도입, 대표이사 및 조합감사위원장 추천방법 등 3가지는 이해당사자간 자칫 힘겨루기로 비춰질 수 있다”며 “조합선택권은 조합원 운영상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상임이사 의무도입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조배숙 의원(민주당 익산을)은 “농협이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해 농협개혁안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농협이 부정적인 것은 농협 개혁의지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석호 의원(한나라당 영양·영덕·봉화·울진)은“직선으로 선출된 농협중앙회장이 비상근일 경우 권한만 있지 책임을 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상근으로 전환해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투자 손실액 2000억 재발방지 촉구

의원들은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등 해외투자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손실액이 2000억원에 달한다며, 이에 따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영록 의원(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현재 서브프라임은 진행 중으로 미국 및 EU의 금융위기가 더욱 악화되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 환율로 손실액이 3500억원에 이를 것”이라며“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손실과 관련 농업인에게 사과하고 관련자 책임을 엄중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석호 의원(한나라당 영양·영덕·봉화·울진)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정해걸 의원(한나라당 군위·의성·청송)은 농협의 리스크 관리능력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