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지난 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제1차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를 갖고 경제, 사회·복지, 교육·문화·체육, 사회안전 등 4대 분야에서 67개 생활공감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정책 가운데 농업분야는 농기계은행사업과 농지에 대한 규제완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농기계은행사업은 핵심10대 과제로 선정됐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67개 과제의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추가적인 생활공감정책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정책에 대해 기존에 발표했던 민생대책을 ‘생활공감’이란 키워드로 다시 묶은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농기계 은행사업’핵심 10대 과제 포함 정부가 제시한 생활공감정책 핵심 10대 과제는 139만명의 잠자는 소득세 환급금 711억원 찾아주기, 저소득층 아동(0~5세)에 대한 양육비 지원, 12세 이하 아동의 B형 간염·결핵·홍역 등 필수 예방접종비 지원, 생계형 창업시 채권매입 의무 폐지 등이다. 또 영세운송사업자 차고지 확보 의무제 폐지, 전통시장 영세상인 소액 저리대출, 농기계 은행사업 실시,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확대 실시, 전국 영세민 주거지역내 동네마당 조성, 건강지킴이 국민 문화체육센터 건립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창업시 채권매입의무가 면제되는 업종은 일반음식점, 제과점, 청량음료제조업, 당류제조업, 식육제품제조업 등이다. 농협이 추진하는‘농기계 은행사업’은 현재 지역별 설명회를 갖고 있으며, 내달부터 본격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중고 트랙터와 콤바인, 이앙기 등 농기계 매입에 5000억원을 투입하고 운영자금으로 5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5년 동안 1조원의 자금이 투자된다. 중고 농기계 매입은 경작면적 1.3ha 미만 영세농가와 65세 이상 고령농가의 14만9000여대를 우선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자도 만기 상환‘체증형 대출방식’도입 경제분야 생활공감정책 가운데 눈에 띄는 대목은 중소기업 자금 지원, 법인설립절차 간소화 등이다. 중소기업의 창업초기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정책자금을 통해 창업초기에는 이자를 조금만 내고 나머지 이자는 대출만기 때 한꺼번에 갚는‘체증형 대출방식’이 도입된다. 또 자본금 1억원 초과 법인 설립 때 부과되는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도 12월말께 폐지된다. 행정안정부와 대법원, 국세청 등의 전산망을 연계한 ‘법인설립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11월에는 창업절차도 간소화돼 법인설립 기간이 기존 17일에서 12일로 줄어든다. 기술개발사업의 신청도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이뤄지도록 해 신청단계를 기존 10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한다. ◈농어촌 수도시설 개량 8600억원 투입 경사율이 15% 이상으로 농사에 부적합한‘한계 농지(2ha 미만)’는 소유 및 거래 제한을 완전히 폐지한다. 전용 역시 허가제에서 담당관청에 신고만 하면 자유롭게 전용할 수 있다. 또 내년부터는 서면 대신 전화나 인터넷 신고만으로 출항이 가능한 선박규모를 2톤미만에서 5톤미만으로 확대한다. 2012년까지 전국의 전통시장 주차장 364개를 설치해 주차장 보급률을 70%로 높여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어촌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하는데 2014년까지 8600여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교통정보 안내전화는 전국 단일번호‘1333’으로 통합된다. ◈이 대통령, 67개 과제 중 57개 보완 지시 이번 생활공감정책은 이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제시한 ‘저탄소 녹색성장’과 함께 ‘국민생활과 밀착된 작지만 가치 있는’ 과제를 발굴한다는 것의 연장선상으로 보여 지고 있다. 다만 각 부처로부터 과제를 모으는 과정에서 이미 발표됐거나 시행 중인 것을 재탕함으로써 추석민심잡기라는 지적도 낳고 있다. 이 대통령도 이날 회의에서 “기존 정책을 포장만 바꿔 재탕 삼탕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하고 “각 부처의 나머지 57개 추진과제가 부족한면이 있다”며 보완을 지시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