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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자재가격 상승, ‘일본 농민 화났다’

정부 비료·유류 인상분 직접보전 검토

뉴스관리자 기자  2008.09.01 1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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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열도가 원유, 비료, 사료 등 농자재 가격 상승과 관련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농민들의 집회로 뜨겁게 달궈 지고 있다.

지난달 26일 열린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중)가 주최하는‘원유·비료·사료가격 상승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긴급 집회’를 비롯해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홋카이도 5000명, 야마가타, 오키나와, 코치 등지에서 각각 3000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긴급 집회가 잇달아 열렸다.

일본농업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23일까지 17 도현에서 2만여명이 넘는 농민과 JA 임직원 등이 농자재시위에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회 참석자들은“1년에 5000엔으로 충분한 양을 확보할 수 있던 비료가 1만엔을 내도 살 수 없게 됐다”며 “빚을 안고 있는 농민들이 많아 가까운 장래 폐업 농가들이 속출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생산 코스트의 상승분에 대해 판매 가격에 전가하는 구조나 제도의 확립 ▲급격한 가격 상승에 직접 대응하는 세이프티 넷 대책마련 ▲저비용 생산을 향한 에너지 절약 설비 도입때의 보조 대책 강화 ▲화학비료의 저감 대책 지원 ▲사료가격의 상승에 따른 경영 소득안정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일 정부와 여당은 8월말 목표로 종합경제대책을 마련하다는 방침이다. 특히 일정한 에너지 절약 노력을 조건으로 비료 가격상승과 시설원예의 유류 가격 상승분의 일부를 직접 보전할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 보전 방법으로 비료의 경우 시비 효율의 향상이나 토양 분석에 근거하는 저성분 비료를 활용하는 생산자에 대해 비료 가격 상승분의 50% 정도를 보전한다는 계획이다.

시설원예는 적절한 온도 관리의 노력이나 에너지 절약 시설을 도입한 생산자에 대해 유류 가격 상승분의 50% 정도를 보전할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