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식품부가 유사사업은 통·폐합하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 대분류해 예산운영과 사업집행을 자유롭게 하는 ‘포괄지원방식’의 도입·운영을 검토한다. 19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296개에 달하는 농림수산사업의 대대적인 개편을 위해 T/F(단장 방기혁 기획조정관)를 구성하고 사업분석을 위한 연구용역, 전문가 협의회, EU 농촌개발정책 등 외국사례 분석결과 등을 종합해 금년 12월까지 개편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단순 집행적 업무, 지역개발 성격의 사업은 과감히 지자체에 이양하고 품목단체 등의 전국적·광역적 활동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경유하지 않고 정부가 국가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업개편의 추진 배경으로 농림수산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현행과 같은 예산사업 체계로는 농업경쟁력 부족, 농어촌공동화 등 농어업·농어촌의 근본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