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41개 공기업을 개혁 대상에 포함하고 27개 기관을 민영화 하는 1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안을 지난 11일 발표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인천국제공항 등 27개소가 민영화 대상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통폐합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관광공사 등 12개소는 여건 변화로 기능·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적자금 투입 기업 매각 추진 정부는 우선 민간과 경쟁하고 있거나 경쟁 가능성이 높아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관은 민영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산은 지주회사와 한국개발펀드(KDF)로 분할 후 산은 지주회사는 민영화 하고 KDF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금융기관으로 특화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증시상황을 봐가며 지분 매각을 통해 민영화하되, 기은 캐피탈, 신용정보, IBK시스템 등 자회사는 기업은행과 동반 민영화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수준의 허브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문공항운영사와 제휴(15%) 등을 포함, 지분 49%를 매각할 계획이다. 한국문화진흥,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한국건설관리공 사, 경북관광개발공사 등 5개 기관도 민영화 대상에 포함됐다. 한국자산신탁과 한국토지신탁은 이미 민간에서 관련업무가 활성화된 점을 감안 민영화하기로 했으며, 한국문화진흥은 뉴서울CC 골프장 운영 기관으로 골프장 매각과 함께 민영화하기로 했다. 민간부문 설계·책임감리회사가 이미 활성화된 점을 감안, 한국건설관리공사도 여건 조성을 거쳐 민영화 단계를 밟기로 했다. 경북관광개발공사 역시 골프장, 관광단지 운영 등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분야로 민영화하기로 했다. 외환위기 때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들도 조속히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완전 민영화시킨다는 방침이다.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대우조선해양, 쌍용건설은 연내 매각을 마무리하고, 대우증권, 하이닉스 등 여타 기업들도 조속히 매각을 추진하되 기관별 매각여건,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시기·방법을 탄력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통폐합 정부가 1차로 발표한 선진화 방안에선 통폐합 대상 공기업으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선정됐다. 택지개발기능 중복, 분양주택부문 민간과 경합 등을 감안해 통폐합 및 기능 조정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통폐합 문제, 추진 방식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개토론회를 거치기로 했다. #4대 보험 징수 건강보험공단 통합 여건 변화로 기능·역할 재정립이 필요한 기관은 고유 핵심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거나 민간시장이 활성화된 부분은 기능을 축소·폐지하기로 했다. 한국관광공사는 핵심 기능인 관광진흥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비핵심 기능인 면세점·골프장은 매각하기로 했다. 비핵심 기능으로 판단되는 관광단지 등 개발사업도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이 역시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폭넓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석유공사와 광업진흥공사도 개발 기능을 제외한 비핵심 업무관련 조직·인력은 감축하되 출자 확대, 민간자본 활용 등은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3개 스포츠센터를 민간에 매각하기로 했으며, 전기안전공사는 저압부문 안전관리 대행사업을 공사 업무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4대 보험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징수업무는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기로 했으며, KOTRA·중소기업 진흥공단,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이 중복 수행중인 중소기업 수출지원업무 중 해외 수출지원은 KOTRA로, 국내 수출 지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주식소유 제한, 고용승계 조건 반영 공기업 매각에서 일반공모와 우리사주 방식이 도입돼 일반 국민과 공기업 근로자도 민영화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13일 ‘공기업 선진화 오해와 진실’ 자료를 통해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 경제력 집중 견제장치의 일환으로 일반공모와 우리사주 방식을 도입, 일반 국민과 해당 공기업 근로자가 민영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경제력 집중이나 외국기업에 의한 국부유출 우려를 감안해 동일인 주식소유 제한 등의 견제장치가 국내외 자본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독립규제 기구가 구성돼 민영화 이후에 도서민생활과 직결된 서비스의 가격을 규제한다. 고용 안정을 위해 공기업 매각 조건에 고용 승계 조건을 반영하고, 정리해고는 시행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개혁대상 공기업 100개 안팎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제1차 공기업선진화 추진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영화·통폐합·기능 조정 등 개혁대상 공기업은 100개 안팎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319개 개혁대상 공기업 중 220여개에 달하 는 나머지 공기업은 경영효율화 등의 구조조정 작업을 거치게 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