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농산물 중 저농약농산물 인증이 내년 7월부터 신규 인증이 중단되고 2011년 6월 이후에는 완전폐지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28일 2011년 7월부터 무농약·유기농산물만을 인증하는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저농약농산물 인증 폐지를 결정하게 된데는 명칭에서부터 농약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키 어려운데다 우수농산물인증(GAP)과 의 차별화도 안돼 오히려 소비자와 유통인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05년 9월 규제개혁 관계장관 회의에서 인증제도 통 합추진을 결정하고 그해 11월 농림부장관 방침으로 인증제도 통합추진계획을 수립해 2010년 폐지키로 한 바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는 13만1000호 가량으로 전체농산물의 9.7%인 178만5000톤을 생산하고 있다. 이중 저농약농산물 인증 농가는 9만2000호로 70%에 달하며 생산량도 전체 친환경농산물의 69%를 차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저농약농산물 생산농가에 대해서는 무농약·유기재배로 전환을 유도키 위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과 유기질비료 우선 지원, GAP인증 전환 지원 등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저농약농산물 인증 폐지와 함께 무농약농산물에 대해서도 현재 0.6%인 유기농산물이 3% 수준까지 확대되는 시점에서 폐지할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