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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협상 결렬…1~2년 표류 전망

긴급관세 이견, 양자간 FTA 급물살 탈 듯

뉴스관리자 기자  2008.08.03 02: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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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세계무역기구)각료회의를 통해 농업분야와 비농산물분야의 세부원칙 잠정타결안까지 마련했던 DDA(도하개발아젠다)협상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긴급수입관세(SSM)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라미 WTO 사무총장은 제네바 시간으로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각료들이 농업과 비농산물분야 DDA협상을 타결하는데 실패했다”며 “20개 토픽 가운데 18개에 대한 의견접근을 이뤘으나 19번째 토픽인 SSM에 대한 차이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협상의 실패가 DDA의 끝은 아니다”고 밝히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를 결정하기 전에 먼지가 가라앉기를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DDA협상은 오는 11월 미국의 대통령선거, 내년 EU 집행부 및 WTO사무총장 교체, SSG발동요건 완화를 끝까지 주장해 DDA협상을 결렬시킨 인도의 총선 등 주요국의 정치일정을 감안하면 1∼2년 이상 표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DDA 협상이 결렬되면서 앞으로 세계 통상 협상은 다자간 협상에서 양국 간 FTA 체결 쪽으로 급속히 무게가 옮겨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