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은 20여 종의 석유화학 공업 제품에 있어서 세계적인 생산 기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화학비료 제품은 세계 1위 생산국이며, 농약은 세계 2위를 기록하는 등 세계적인 석유화학기지다. KOTRA가 조사한 올해 1분기 중국정부의 거시경제조정정책에 따르면 화학비료는 올해 초 폭설 등 재해와 요소, 인, 비료 등의 수출억제 정책, 자국 내 수요증가 등 영향으로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한 1395만3000톤에 달했다. ◆가격 상승과 수급불균형 해소 이는 지난해 동기에 비해 8.4% 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동 기간 고농도 질소비료요소의 생산량은 632만2000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 지난해 동기에 비해 13% 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화학비료와 제조 가격지수는 19.41% 로 요소, 인비료, 복합비료 등 가격이 고가수준을 보였다. 중국 해관총서는 이에 따라 중국 내 비료사용이 크게 늘어나는 화학비료 사용 성수기인 4월 20일~9월 30일까지 화학비료와 일부 원료를 수출할 경우 현행 수출관세에 수 출가격을 기준으로 100%의 특별 수출관세를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100% 특별관세가 부과된 제품은 인산, 암모니아 수, 질소비료, 인산비료, 칼리비료로 HS Code 8단위 기준 으로 32개 품목이 포함됐다. 이들 제품은 기존에도 많게는 35%까지 수출관세가 부과되던 제품이다. 이번 조치는 수출 급증에 따른 중국 내 화학비료 가격 상승을 막고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수입산 비료·원료 부가가치세 면제 중국의 요소 가격이 톤당 2000위안 선이고 해외에서는 톤당 480~500달러 선에 팔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100% 특별수출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수출가격이 국외가격보다 600위안 이상 올라가 사실상 이들 제품의 대외수출이 불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2월 두달 간 중국의 요소 수출은 전 년동기 대비 250% 증가한 171만 톤에 달하고, 인산일암모 늄과 인산이암모늄 수출은 각각 25만9000톤과 31만3000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량이 각각 280%와 130%나 증가했다. 이 같이 국내외 비료가격 차이로 수출이 급증하면서 수출 증가가 중국 내 화학비료 가격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일부 지역의 공급부족을 초래하자 중국정부는 특별수출관세 부과라는 특단의 조치를 단행했다. |
